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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88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457, 2015. 04. 01.)2019-10-15
188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49, 2012. 11. 26.)2019-10-14
1880[임금] [행정해석] 작업물량 부족으로 휴무한 경우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재보 01254-3387, 1990. 03. 08.)2019-10-14
1879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인지 여부 (근기 68207-667, 2002. 09. 04.)2019-10-14
1878[기타]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어기고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(서울고법 2010누18552, 2011. 02. 09.)2019-10-14
187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절차 회부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(울산지법 2014가합4770, 2015. 05. 21.)2019-10-14
1876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요건(대법원 2016두47857, 2019. 09. 26.)2019-10-08
187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109, 2014. 10. 27.)2019-10-08
1874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원 탈퇴종용ㆍ대체근로 투입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(서울서부지법2013고합184, 2014. 02. 06.)2019-10-08
1873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(대법2015두51651, 2017. 08. 23.)2019-10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