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88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457, 2015. 04. 01.) | 2019-10-15 |
188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49, 2012. 11. 26.) | 2019-10-14 |
1880 | [임금] [행정해석] 작업물량 부족으로 휴무한 경우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(재보 01254-3387, 1990. 03. 08.) | 2019-10-14 |
1879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인지 여부 (근기 68207-667, 2002. 09. 04.) | 2019-10-14 |
1878 | [기타]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어기고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(서울고법 2010누18552, 2011. 02. 09.) | 2019-10-14 |
187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절차 회부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(울산지법 2014가합4770, 2015. 05. 21.) | 2019-10-14 |
187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요건(대법원 2016두47857, 2019. 09. 26.) | 2019-10-08 |
187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109, 2014. 10. 27.) | 2019-10-08 |
1874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원 탈퇴종용ㆍ대체근로 투입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(서울서부지법2013고합184, 2014. 02. 06.) | 2019-10-08 |
1873 | [모성보호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(대법2015두51651, 2017. 08. 23.) | 2019-10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