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7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(고용차별개선과-2510, 2016. 11. 25.) | 2019-10-08 |
| 1871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여부(근기 68207-3892, 2001. 11. 12.) | 2019-10-08 |
| 187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무 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(근기 01254-2185, 1987. 02. 11.) | 2019-10-08 |
| 1869 | [임금] [판례해석] 재직 중 근로자에 한해 지급된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5다200555, 2019. 02. 28.) | 2019-10-01 |
| 186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하청업체 행정업무 담당 관리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, 2019. 08. 22.) | 2019-10-01 |
| 186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할 경우 서면 명시 효력 (고용차별개선과-2143, 2017. 09. 11.) | 2019-10-01 |
| 186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진정 접수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61, 2017. 04. 03.) | 2019-10-01 |
| 1865 | [기타] [행정해석]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(근로기준팀-1387, 2006. 03. 29.) | 2019-09-30 |
| 186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원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(법무 811-18330, 1980. 7. 25.) | 2019-09-30 |
| 1863 | [임금] [행정해석]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DC의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719, 2006. 03. 08.) | 2019-09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