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62 | [임금] [판례해석]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대법2014다227546, 2015. 02. 26.) | 2019-09-30 |
| 1861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시키면서 ‘규약의 제.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, 총회에서 ‘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의결할 수 있다.(대법 2012두6063, 2014. 08. 26.) | 2019-09-30 |
| 1860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발전소 특수경비원의 감시단속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 여부 (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044, 2019. 08. 29.) | 2019-09-24 |
| 185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974, 2015. 06. 18.) | 2019-09-24 |
| 1858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무상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의 무효(대법 2018도17135, 2019. 06. 13.) | 2019-09-23 |
| 1857 | [임금] [판례해석]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한 직장폐쇄로, 사용자는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(대전고법2012나6378, 2014. 4. 24.) | 2019-09-23 |
| 185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537, 2011. 01. 31.) | 2019-09-23 |
| 1855 | [기타] [행정해석] 운전기사에게 사고 시 일정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(근기 01254-1160, 1993. 06. 04.) | 2019-09-23 |
| 185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징계해고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(근기 1455-24079, 1981. 08. 07.) | 2019-09-23 |
| 1853 | [임금] [판례해석] 연장근무에 대한 고정 수당을 지급한 경우 실 근로시간 미달 시 수당 지급 기준(대법원 2006다81523, 2007. 11. 29.) | 2019-09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