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52 | [임금] [판례해석] 보장시간제에 대한 노사약정 시 연장,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(대법원 2018나244631, 2019. 08. 14.) | 2019-09-18 |
| 185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42, 2015. 01. 07.) | 2019-09-18 |
| 185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2개 건설 현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지급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484, 2014. 12. 08.) | 2019-09-18 |
| 184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,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473, 2013. 07. 25.) | 2019-09-17 |
| 184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처리 방법 (보상부-1061, 2014. 03. 04.) | 2019-09-17 |
| 184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양도 시 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(보상부-1061, 2014. 03. 04.) | 2019-09-17 |
| 1846 | [임금] [판례해석] 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(대법2016다39538·39545, 2018. 12. 27.) | 2019-09-17 |
| 1845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정년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, 취업규칙이 체결·작성되거나 근로자가가 그에 개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정년이 적용된다. (서울행법 2012구합23280, 2013. 1. 11.) | 2019-09-17 |
| 1844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의 불법파견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직 또는 해고 시 직접고용의무 영향 여부 (대법원 2017다219072, 2019. 08. 29.) | 2019-09-10 |
| 184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정년이후 촉탁직 채용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872 , 2016. 12. 27.) | 2019-09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