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22 | [기타] [판례해석]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, 전격성 요건과 중대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(대법원2015도5825, 2017. 04. 28.) | 2019-08-23 |
| 1821 | [임금] [판례해석] 운전기사의 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당연퇴직의 정당성 인정 사례 (대법원 93다43866, 1993. 12. 21.) | 2019-08-20 |
| 182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면허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(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, 2019. 07. 03.) | 2019-08-20 |
| 1819 | [기타] [행정해석] 다수 사업장 혼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82, 2018. 01. 17.) | 2019-08-20 |
| 1818 | [기타] [행정해석]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인정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704, 2017. 06. 28.) | 2019-08-20 |
| 181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‘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’인지 (근로기준과-1508, 2005. 03. 15.) | 2019-08-19 |
| 1816 | [임금] [행정해석] 학교 일용청소원의 경우 방학기간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 학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2423, 1993. 11. 22.) | 2019-08-19 |
| 181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양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감단근로자로 승인받았음에도 양수된 회사에서 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2, 2005. 10. 12.) | 2019-08-19 |
| 1814 | [기타] [판례해석] 행정지도가 내려진 뒤에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. (대법 2000도 2871, 2001. 6. 26.) | 2019-08-19 |
| 181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연장근로거부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(서울지법 2008가합7066, 2009. 01. 21.) | 2019-08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