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1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사건을 이유로 한 무급휴직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601, 2019. 06. 20.) | 2019-08-13 |
| 181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848, 2016. 09. 13.) | 2019-08-13 |
| 181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자의 오납부금의 처리방법 (임금복지과-2948, 2009. 11. 24.) | 2019-08-12 |
| 180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휴일을 1주에 1회 이상이 아닌 월 단위로 일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 (근기 01254-9675, 1990. 07. 10.) | 2019-08-12 |
| 180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기 68207-2303, 2000. 08. 01.) | 2019-08-12 |
| 1807 | [기타] [판례해석]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(대법원2013도7896, 2017. 07. 11.) | 2019-08-12 |
| 1806 | [기타] [판례해석] 다른 집단에게도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취업규칙 동의 주체 (대법2009다49377, 2009. 11.12.) | 2019-08-12 |
| 180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(대법원 2017두62235, 2019. 05. 30.) | 2019-08-06 |
| 1804 | [임금] [판례해석]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사례 (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, 2019. 06. 19.) | 2019-08-06 |
| 180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청소용역 도급계약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404, 2017. 02. 14.) | 2019-08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