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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9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(임금 68200-814, 2001. 11. 27. )2019-07-29
1791[4대보험] [행정해석]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(요양 0509-90, 1996. 2. 14.) 행정해석 개요2019-07-29
1790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? (임근로조건지도과-371, 2009. 01. 16.)2019-07-29
1789[임금] [판례해석]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통상임금 여부 (서울고법2016나2087702, 2019. 05. 14.)2019-07-29
1788[기타]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(서울행법2018구합77166, 2019. 01. 11.)2019-07-29
1787[임금] 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·수리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4734 , 2019. 06. 13.)2019-07-22
178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(여성고용정책과-843, 2019. 06. 14.)2019-07-22
1785[임금] [행정해석]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로복지과-1152, 2014. 03. 27.)2019-07-22
1784[임금] [행정해석]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과 평균임금 산정 (임금 68207-693, 2001. 10. 08.)2019-07-22
178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귀속 주체 (근기 68207-2400, 2001. 07.26.)2019-07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