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78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 수리의 부당해고 여부 (대법2009두15951, 2010. 01. 14.) | 2019-07-22 |
| 1781 | [기타] [판례해석]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일부 조합원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파업과 농성을 한 것은 부당하다 (대법92누7733, 1992. 09. 01.) | 2019-07-22 |
| 1780 | [임금] [판례해석] 영화 스태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(서울고등법원 2018노1443, 2019. 06. 20.) | 2019-07-15 |
| 177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연차휴가 신청 후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의 부당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, 2019. 05. 30.) | 2019-07-15 |
| 177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8, 2018. 02. 05.) | 2019-07-15 |
| 177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 가능한지 (고용차별개선과-1407, 2015. 08. 11.) | 2019-07-15 |
| 177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609, 2015. 04. 27.) | 2019-07-15 |
| 1775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급여 공제 가능 여부 (임금 68207-405, 2003. 05. 26.) | 2019-07-15 |
| 1774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휴식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2676, 2002. 08. 09.) | 2019-07-15 |
| 1773 | [기타] [판례해석]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,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(서울행법2003구합32893, 2004. 05. 13.) | 2019-07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