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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7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1차 징계취소 후 행한 2차징계의 정당성 여부 (대법2002다10202, 2003. 10. 09.)2019-07-15
177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(고용차별개선과-1152, 2015. 07. 08.)2019-07-08
1770[기타] [판례해석] 유니언숍 협정에 의해 노조탈퇴서를 작성했더라도 위원장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고 상조회만 탈퇴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 (서울고법 2000누15301, 2002. 01. 24.)2019-07-08
1769[임금] [행정해석]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, 승차권 등 의 임금성 여부 (임금 68207-453, 1993. 07. 22.)2019-07-08
1768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징계정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1596, 2006. 05. 11.)2019-07-08
176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(서울행법 2017구합74337, 2018. 08. 31.)2019-07-08
1766[임금] [판례해석]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할지 여부 (대법원 2018다291958, 2019. 04. 03.)2019-07-08
176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타부서에 신규로 공개 채용될 경우 계속근로기간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613, 2018. 04. 02.)2019-07-08
176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43, 2016.11.18.)2019-07-01
1763[임금] [판례해석] 고속버스 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인정 여부 (대구지법 2014가합203094, 2019. 04. 18.)2019-07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