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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52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(대법 2011다20034, 2012. 02. 09.)2019-06-24
175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939, 2016. 12. 30.)2019-06-24
1750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일 이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연금(DBㆍDC) 불입액에 포함여부(퇴직연금복지과-87, 2008. 04. 01.)2019-06-24
1749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을 반드시 근속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(근여 68240-254, 1999. 07. 10.)2019-06-24
1748[임금] [판례해석] 노조 위원장이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안에 관해 사용자와 면담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고, 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(서울행법2017구합74986, 2019. 03. 21.)2019-06-17
1747[임금] [판례해석] 폭염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(서울고법2017누66505, 2018. 08. 17.)2019-06-17
1746[임금] [행정해석]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364, 2017. 10. 17.)2019-06-17
1745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 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(법제처 08-0410,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, 2009. 02. 18.)2019-06-17
1744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계약 체결 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한 경우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68207-35, 2002. 01. 16.)2019-06-17
174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카지노 바니직의 근로자성과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근무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(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391, 2019. 01. 25.)2019-06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