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742 | [기타] [판례해석]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18다291958, 2019. 04. 03.) | 2019-06-17 |
174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86, 2014. 01. 15.) | 2019-06-17 |
174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(고용차별개선과-373, 2016. 02. 26.) | 2019-06-17 |
1739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 기준 등(서울고등법원 2018누57171, 2019. 04. 04.) | 2019-06-11 |
173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2년 주기로 예술단원 평정을 통한 재위촉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307 ,2017. 02. 03.) | 2019-06-11 |
173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(제주지법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 | 2019-06-10 |
173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등에서 노ㆍ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(대법2006다48069, 2006. 11. 23.) | 2019-06-10 |
1735 | 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(근로기준정책과-401, 2017. 01. 13.) | 2019-06-10 |
1734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41, 2012. 11. 12.) | 2019-06-10 |
1733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중단한 경우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034, 2014. 07. 18.) | 2019-06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