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732 | [임금] [판례해석] 기본 상여금의 통상임금 주장에 대한 신의칙 항변 부정 사례 (대법원 2015다75179, 2019. 05. 10.) | 2019-06-10 |
| 1731 | [임금] [판례해석] 일정 근무 일수 조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판결 (대법원 2016다212166, 2019. 05. 16.) | 2019-06-10 |
| 173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결원대체 파견 시 인수인계를 위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(고용차별개선과-14555, 2014. 07. 25.) | 2019-06-10 |
| 172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(고용차별개선과-884, 2014. 05. 02.) | 2019-06-10 |
| 1728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(서울고법 2018누57171, 2019. 04. 04.) | 2019-06-10 |
| 172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 (창원지법2016가합53374, 2019. 02. 21.) | 2019-06-10 |
| 1726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(근로기준팀-1404, 2007. 10. 11.) | 2019-06-10 |
| 1725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985, 2011. 10. 06.) | 2019-06-10 |
| 172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? (평정 68240-98, 2003. 03. 17.) | 2019-06-10 |
| 1723 | [임금] 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6952, 2019. 04. 19.) | 2019-05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