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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22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766, 2014. 04. 23.)2019-05-29
1721[기타] [행정해석]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3228, 2009. 11. 02.)2019-05-27
1720[임금] [행정해석] 명절선물 및 유류티켓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(근로기준과-4188, 2009. 10. 22.)2019-05-27
1719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(근로기준정책과-561, 2018. 01. 23.)2019-05-27
1718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채용공고 근거규정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(서울고법2015나2062553, 2016. 09. 28.)2019-05-27
1717[4대보험] [판례해석]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(대법원2016두59010, 2019. 05. 10.)2019-05-27
1716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0168, 2019. 04. 19.)2019-05-21
1715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하는 시점 (대법원 2015두39897, 2019. 04. 25.)2019-05-21
171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기간 산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292, 2016. 11. 04.)2019-05-21
1713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직접고용 의무 당사자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620, 2015. 04. 27.)2019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