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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12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(노동조합과-986, 2005. 04. 04.)2019-05-20
1711[임금] [행정해석]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3004, 2012. 08. 31.)2019-05-20
1710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분사한 경우 전직장의 경력을 인정 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? (실업 68430-1026, 2001. 11. 27.)2019-05-20
1709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식 이후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2018누53063, 2019. 01. 16.)2019-05-20
1708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사의 경제적 압박과 감시ㆍ통제로 인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(서울고법2018누57973, 2018. 08. 16.)2019-05-20
1707[임금] [판례해석]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(대법원 2014다27807, 2019. 04. 23.)2019-05-14
1706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외주직원들의 주말특근거부에 따른 일시적·간헐적 파견 허용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732, 2017. 03. 21.)2019-05-14
1705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판정근로자의 대기발령을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? (근기 68207-891 , 2003. 07. 16.)2019-05-13
1704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(노조 01254-520, 1995. 05. 08.)2019-05-13
1703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1109, 2015. 04. 14.)2019-05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