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82 | [기타] [판례해석]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(대법원 선고 2016다2451,2019.04.18) | 2019-04-22 |
| 1681 | [기타] [판례해석]노동조합법 제94조 중 양벌규정 부문 위헌 여부(헌재 2017헌가30, 2019.04.11) | 2019-04-22 |
| 168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증권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(대법 2015두56366,2018.11.09) | 2019-04-22 |
| 167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자동차 회사가 사내하청 생산라인을 분리했어도 여전히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사례(인천지법2015가합560-1외, 2019.02.14) | 2019-04-22 |
| 1678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및 시기변경권의 인정 범위(근로기준정책과-7316,2017.11.22) | 2019-04-22 |
| 1677 | 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대기시간 중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915, 2017.04.28) | 2019-04-22 |
| 167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사업주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4044, 2017.10.30) | 2019-04-22 |
| 167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수습평가 결과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유보해약권 남용으로 인정한 사례(서울행정법원 2002구합7210, 2002. 08. 27.) | 2019-04-15 |
| 16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자녀양육을 사유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효력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376, 2019. 03. 21.) | 2019-04-15 |
| 167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단순 전표 작성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26, 2017. 08. 10.) | 2019-04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