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62 | [임금] [행정해석] 성과급[생산성장려금, 초과이익배분금]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6363, 2017. 10. 17.) | 2019-04-08 |
| 166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의 효력(대법원2018다269838 , 2019. 03. 14.) | 2019-04-08 |
| 1660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18, 2017. 07. 26.) | 2019-04-08 |
| 1659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속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학자금 지급의 균등처우 위배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01누13593, 2002. 09. 13.) | 2019-04-02 |
| 1658 | [기타] [판례해석] 전업, 비전업 시간강사 강의료 차등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(대법원 2015두46321, 2019. 03. 14.) | 2019-04-02 |
| 165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331, 2017..05..31.) | 2019-04-02 |
| 165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18, 2014. 12. 19.) | 2019-04-02 |
| 1655 | [임금] [판례해석]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볼 수 없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 관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(춘천지법 강릉지원2014가단200981, 2016. 07. 13.) | 2019-04-01 |
| 1654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 감소와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(서울고법 2017누74698, 2018. 05. 18) | 2019-04-01 |
| 1653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699, 2016.07..28.)) | 2019-04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