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52 | [기타] [행정해석]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(노조 01254-422, 2000. 05. 20) | 2019-04-01 |
| 165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종류가 아닌 처분의 정당성 여부 (근로기준과-5273, 2004. 10. 04.) | 2019-04-01 |
| 1650 | [기타] [판례해석] 정당한 쟁의권 행사에 대해 실시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(대법원2015다20315, 2015. 11. 12.) | 2019-03-25 |
| 164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(서울행법 2006구합4905, 2007. 1. 11.) | 2019-03-25 |
| 164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 (비정규직대책팀-2422, 2007. 6. 26.) | 2019-03-25 |
| 1647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(근로기준팀-5557, 2006. 10. 10.) | 2019-03-25 |
| 1646 | [기타] [행정해석] 영업양도시 양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(근로기준팀-4021, 2006. 8. 4.) | 2019-03-25 |
| 1645 | 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(서울남부지법 2016가단5314331, 2019. 1. 31.) | 2019-03-25 |
| 1644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규정의 관계 (근로기준정책과-509, 2017. 8. 18.) | 2019-03-25 |
| 1643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에게 과다 임금 지급은 부당행위 (대법원2014도8831, 2016. 4. 29.) | 2019-03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