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32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10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거절의 유효성 (제주지법 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 | 2019-03-11 |
| 1631 | [기타] [판례해석]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 형태 변경 인정사례 (대법원2013다53380, 2016. 3. 24.) | 2019-03-11 |
| 1630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(근로기준팀-8438, 2007. 12. 12.) | 2019-03-11 |
| 1629 | [임금] [행정해석]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(근로복지과-3162, 2012. 9. 12.) | 2019-03-11 |
| 162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권한, 책임 및 노동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2809, 2007. 7. 11.) | 2019-03-11 |
| 1627 | [임금] [판례해석] 겨울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(대법 2009다35040, 2011. 4. 14.) | 2019-03-04 |
| 162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(대법원2012두18868, 2015. 1. 15.) | 2019-03-04 |
| 1625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431, 2017. 4. 7.) | 2019-03-04 |
| 1624 | [기타] [행정해석]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도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(노조 68107-89, 2002. 1. 28.) | 2019-03-04 |
| 162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(근기 68207-1755, 2001. 5. 30.) | 2019-03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