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22 | [기타] [판례해석]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862, 2013. 5. 30.) | 2019-03-04 |
| 1621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1002,2017가합520173.555742, 2019. 2. 21.) | 2019-03-04 |
| 1620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(근로기준정책과-5106, 2016. 8. 17.) | 2019-03-04 |
| 161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2430, 2017. 4. 7.) | 2019-03-04 |
| 1618 | [기타] [판례해석]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(대법원2018다248909, 2019. 2. 21.) | 2019-02-25 |
| 161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(5.1)이 중복된 경우 휴일부여 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6852, 2016. 11. 1.) | 2019-02-25 |
| 1616 | [임금] [판례해석] 조정수당 및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과 추가 지급 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(광주고법 2014나12521, 2017. 10. 25.) | 2019-02-25 |
| 1615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,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(대법원2012두20991, 2014. 7. 10.) | 2019-02-25 |
| 1614 | [기타] [행정해석]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(근로기준과-2655, 2004. 5. 27.) | 2019-02-25 |
| 1613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관리직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한 경우 정당한지 여부 (근로기준과-9329, 2004. 12. 22.) | 2019-02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