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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61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 (근로기준팀-4710, 2006. 9. 5.)2019-02-25
1611[임금] [판례해석]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(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351, 2018. 5. 30.)2019-02-18
1610[임금] [판례해석]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사용자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부정한 사례 (대법원 2015다217287, 2019. 2. 14.)2019-02-18
1609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(근로기준정책과-4347, 2017. 7. 13.)2019-02-18
1608[근로시간]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(근로기준정책과-3971, 2016. 6. 24.)2019-02-18
1607[기타] [판례해석] 대학교직원에 대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안 (제주지법2014가합5216, 2015. 4. 9.)2019-02-18
1606[임금] [판례해석] 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구지법2013가합8360, 2014. 2. 21.)2019-02-18
1605[기타] [행정해석]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(협력 68107-447, 2001. 9. 6.)2019-02-18
1604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고객과의 전화응대, 영업활동,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고용평등정책과-125, 2010. 7. 23.)2019-02-18
160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144, 2010. 7. 20.)2019-0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