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92 | [임금] [행정해석]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7156, 2017. 11. 17.) | 2019-02-08 |
| 1591 | [기타] [판례해석]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(파업)를 업무방해죄의 ‘위력’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려면 파업의 ‘전격성’과 ‘결과의 중대성’이 인정되어야 하는데,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(서울고법2015노191, 2016. 1. 15.) | 2019-02-07 |
| 159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09다97611, 2010. 6. 10.) | 2019-02-07 |
| 1589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인턴사원의 선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? (근로조건지도과-2244, 2009. 4. 16.) | 2019-02-07 |
| 1588 | [기타] [행정해석]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(근로기준과-2153, 2005. 4. 14.) | 2019-02-07 |
| 1587 | [임금] [행정해석]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873, 2018. 2. 2.) | 2019-02-07 |
| 1586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받는 것은 차별 (인권위 17 진정0317000, 2018. 11. 1.) | 2019-01-30 |
| 1585 | [임금] [행정해석]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3942, 2016. 6. 23.) | 2019-01-30 |
| 1584 | [기타] [판례해석]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 (수원지법2016가합80331, 2017. 7. 7.) | 2019-01-28 |
| 1583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기준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요건 (대법2016도1060, 2016. 10. 13.) | 2019-01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