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8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(근로기준팀-1290, 2006. 3. 22.) | 2019-01-28 |
| 1581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법 위반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738, 2015. 6. 16.) | 2019-01-28 |
| 1580 | 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(노동조합과-1310, 2008. 6. 17.) | 2019-01-28 |
| 157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건설현장 십장의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여부 (대법원 2018두43330, 2018. 8. 30.) | 2019-01-22 |
| 1578 | 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의 손배책임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631, 2018. 4. 20.) | 2019-01-22 |
| 1577 | [기타] [행정해석] 옆자리 여직원의 성매수 동영상 목격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185, 2017. 3. 15.) | 2019-01-22 |
| 1576 | [기타] [행정해석]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방식 (여성고용정책과-104, 2018. 1. 8.) | 2019-01-22 |
| 1575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,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(대법원2012다85335, 2016. 5. 24.) | 2019-01-21 |
| 1574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건설현장 현장팀장의 급성 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 (서울고법2018누57973, 2018. 12. 5.) | 2019-01-21 |
| 1573 | [임금] [행정해석] 상근고문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 (근로복지과-3681, 2013. 10. 31.) | 2019-01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