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7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시티투어버스 운전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29, 2012. 10. 30.) | 2019-01-21 |
| 1571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(근로기준과-1246, 2005. 3. 5.) | 2019-01-21 |
| 1570 | [임금] [판례해석] 시급제, 일급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다39545, 2018. 12. 27.) | 2019-01-15 |
| 1569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(퇴직연금복지과-1111, 2015. 4. 14.) | 2019-01-15 |
| 156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자동차 생산공정 도급·위탁계약 방식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 (서울고법2014나48790외, 2017. 2. 10.) | 2019-01-14 |
| 1567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강사의 방학기간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15두44165, 2018. 4. 24.) | 2019-01-14 |
| 1566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568, 2006. 3. 17.) | 2019-01-14 |
| 1565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(노동조합과-396, 2004. 2. 16.) | 2019-01-14 |
| 1564 | [기타] [행정해석] 사업의 영업양도·양수 판단 방법 (퇴직급여보장팀-250, 2007. 1. 16.) | 2019-01-14 |
| 156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버스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의 징계해고 사유 여부 (대법원 2017다207260, 2007. 5. 31.) | 2019-01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