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62 | [임금] [판례해석]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(대법원 2018다231536, 2018. 12. 13.) | 2019-01-07 |
| 1561 | [임금] [행정해석] 위탁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추가 근무일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2503, 2015. 7. 28.) | 2019-01-07 |
| 1560 | [임금] [행정해석] 지자체 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(근로복지과-4385, 2013. 12. 23.) | 2019-01-07 |
| 1559 | [기타] [판례해석] 휴직 중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5다209699, 2018. 9. 28.) | 2019-01-07 |
| 155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전직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해 의원퇴직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(서울행법2003구합 35168, 2004. 6. 4.) | 2019-01-07 |
| 155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와 법위반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53, 2015. 2. 13.) | 2019-01-07 |
| 1556 | [기타] [행정해석]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팀-1217, 2006. 5. 3.) | 2019-01-07 |
| 155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재임용장만으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근로기준팀-8310, 2007. 12. 10.) | 2019-01-07 |
| 1554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(근로복지과-4042, 2013. 11. 29.) | 2019-01-02 |
| 1553 | [임금] [판례해석] 백화점 매장 위탁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6959, 2018. 9. 6.) | 2019-01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