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552 | [임금]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 재직자 조건의 효력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25282, 2018. 12. 18.) | 2019-01-02 |
1551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(근로복지과-4384, 2013. 12. 23.) | 2019-01-02 |
1550 | [기타]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의 효력(적극)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(원칙적 소극) (대법원2011두20406, 2014. 3. 27.) | 2019-01-02 |
154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회사 주최 행사에 이어진 2차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고법 2017누42004, 2018. 1. 10.) | 2019-01-02 |
1548 | [임금] [행정해석]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(임금 68207-466, 2000. 10. 5.) | 2019-01-02 |
154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소속 변경 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755, 2015. 3. 24.) | 2019-01-02 |
1546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(근로기준팀-998, 2006. 3. 3.) | 2019-01-02 |
1545 | [기타] [판례해석]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업무상 필요성과 협의도 없이 한 전보는 부당 (서울고법2015나2043064, 2016. 9. 28.) | 2018-12-28 |
154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혐의사유 피해자가 제명결의에 관여한 것이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법2007나77165, 2008. 7. 25.) | 2018-12-28 |
1543 | [기타] [행정해석]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(협력 68140-304, 1999. 8. 3.) | 2018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