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42 | [임금] [행정해석]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(퇴직연금복지과-1328, 2016. 4. 7.) | 2018-12-28 |
| 154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농산물 가공업무가 파견법상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44, 2012. 11. 12.) | 2018-12-28 |
| 1540 | [임금] [판례해석]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정 사례 (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 | 2018-12-26 |
| 1539 | [임금] 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(근로복지과-399, 2012. 2. 6.) | 2018-12-26 |
| 153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내 갈등과 감시ㆍ통제로 비롯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8두52808, 2018. 11. 29.) | 2018-12-18 |
| 1537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OO타이어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을 부정한 사례 (대법원 2016다240406, 2018. 12. 13.) | 2018-12-18 |
| 1536 | [임금] [행정해석]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(근로복지과-188, 2014. 1. 15.) | 2018-12-18 |
| 1535 | [임금] [행정해석] 용역업체 변경에 다른 퇴직금 지급 여부 등 (근로복지과-2569, 2014. 7. 9.) | 2018-12-18 |
| 1534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연설, 사내방송,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(대법원2010도15499, 2013. 5. 23.) | 2018-12-17 |
| 153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절차에서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 (울산지법 2018가합196, 2018. 8. 16.) | 2018-12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