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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532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3059, 2008. 8. 6.)2018-12-17
153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247, 2013. 11. 21.)2018-12-17
153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(근로기준팀-4040, 2006. 8. 4.)2018-12-17
1529[임금] [판례해석] 보험사 영업부장이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5938, 2018. 10. 30.)2018-12-10
1528[임금] [행정해석]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(퇴직연금복지과-21, 2014. 1. 3.)2018-12-10
1527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간주여부 (대법 2017두54975, 2018. 6. 19.)2018-12-10
1526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수련의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 (대법원2014두11137, 2016. 4. 28.)2018-12-10
1525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지 (근로개선정책과-2711, 2012. 5. 21.)2018-12-10
1524[임금] [행정해석]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 산정 (임금 68207-317 (2001. 5. 3.)2018-12-10
1523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(노조 68107-602, 2003. 11. 26.)2018-1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