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2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항공기 기장이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취업규칙상 용모규정의 행동 자유권 침해 여부 (대법원 2017두38560, 2018. 9. 13.) | 2018-12-03 |
| 152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법 회피 의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고용의무 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, 2018. 11. 15.) | 2018-12-03 |
| 1520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56, 2012. 1. 4.) | 2018-12-03 |
| 1519 | [임금] [행정해석]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(근로복지과-234, 2015. 1. 15.) | 2018-12-03 |
| 1518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 약정과 최저임금 (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, 2014. 5. 29.) | 2018-12-03 |
| 1517 | 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(대법원2014두11137, 2016. 4. 28.) | 2018-12-03 |
| 1516 | [임금] [행정해석]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교과연구지원비의 임금성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020, 2006. 5. 1.) | 2018-12-03 |
| 151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3214, 2000. 10. 17.) | 2018-12-03 |
| 1514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휴게시간에 족구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(요양부-5958, 2012. 9. 14.) | 2018-12-03 |
| 1513 | [임금] [판례해석] 영화제작사 영화제작 스태프의 근로자성 여부 (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331, 2018. 10. 4.) | 2018-11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