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02 | [기타] [판례해석]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 (대법원2012두28247, 2015. 1. 29.) | 2018-11-19 |
| 150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음료회사 영업사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7구합1711, 2018. 7. 26.) | 2018-11-19 |
| 1500 | [임금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203, 2011. 1. 26.) | 2018-11-19 |
| 1499 | [임금] [행정해석]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711, 2006. 3. 29.) | 2018-11-19 |
| 1498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(위약예정의 금지)의 규정에 저촉되는지? (근로기준과-977, 2010. 9. 27.) | 2018-11-19 |
| 149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 후 기지급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여부 (대법원 2017다16778, 2018. 9. 13.) | 2018-11-12 |
| 1496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, 사용자의 지급 의무 관련 (근로복지과-529, 2013. 2. 7.) | 2018-11-12 |
| 1495 | [기타] [판례해석]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(대법2007도6861, 2008. 1. 24.) | 2018-11-12 |
| 149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반환여부 (대법 2017다16778, 2018. 11. 8.) | 2018-11-12 |
| 1493 | [임금] [행정해석] 해외파견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임금복지과-619, 2010. 8. 12.) | 2018-11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