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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92[임금] [행정해석]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(근로기준과-4588, 2009. 11. 6.)2018-11-12
149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(비정규직대책팀-4125, 2007. 11. 16.)2018-11-12
149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의 구체적 기재가 없어도 적법한 경우 (대법원 2014다76434, 2015. 7. 9.)2018-11-05
148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면통지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284, 2018. 10. 4.)2018-11-05
1488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의 계산착오 시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(근로복지과-2951, 2012. 8. 28.)2018-11-05
1487[임금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(근로복지과-3316, 2011. 12. 16.)2018-11-05
1486[기타] [판례해석] 회사의 전적처분의 유,무효가 다투어진 사례 (지법2009가합20988, 2010. 7. 16.)2018-11-05
148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 서면 통보의 방법 (서울행법 2018구합50284, 2018. 10. 4.)2018-11-05
1484[기타] [행정해석]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(노사관계법제팀-3050, 2007. 9. 19.)2018-11-05
1483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근로자(통근치료자)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(근로기준팀-2897, 2007. 4. 10.)2018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