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82 | [4대보험] [행정해석] 기존의 사업을 인수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(고용보험과-806, 2004. 2. 20.) | 2018-11-05 |
| 148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383, 2018. 8. 16.) | 2018-10-30 |
| 1480 | [임금] [행정해석]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? (근로복지과-401, 2013. 1. 30.) | 2018-10-30 |
| 147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 2011다44276, 2013. 6. 27.) | 2018-10-29 |
| 147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교통비ㆍ중식대를 차별해 지급한 것은 ‘계속되는 차별적 처우’에 해당한다 (서울행법2010구합17861, 2010. 8. 19.) | 2018-10-29 |
| 147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산전후휴가기간중 대규모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 승계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방법 (여성고용팀-3833, 2006. 9. 13.) | 2018-10-29 |
| 1476 | [기타] [행정해석]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 (노사관계법제팀-162, 2007. 1. 18.) | 2018-10-29 |
| 147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391, 2012. 11. 29.) | 2018-10-29 |
| 147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해당 여부 (대법2009디63205, 2011. 11. 10.) | 2018-10-23 |
| 1473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 (대법91누3321, 1991. 8. 27.) | 2018-10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