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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72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(근로복지과-2060, 2012. 6. 21.)2018-10-23
1471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(근로복지과-2881, 2011. 11. 22.)2018-10-23
1470[기타] [판례해석]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휴직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(광주지법 2005가합12089, 2007. 10. 19.)2018-10-22
1469[임금] [판례해석]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여부 (대법 2015두36157, 2018. 10. 12.)2018-10-22
1468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(근로기준정책과-927, 2018. 2. 5.)2018-10-22
1467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(협력68101-200, 2001. 5. 2.)2018-10-22
1466[임금] [행정해석]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의 임금공제 가능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1869, 2012. 3. 20.)2018-10-22
1465[임금] [판례해석]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,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위험수당,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지법2006가합299, 2007. 7. 27.)2018-10-15
1464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(대법2004두13332, 2005. 3. 11.)2018-10-15
1463[임금] [행정해석]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? (근로기준과-1457, 2010. 6. 18.)2018-10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