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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62[임금] 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 관련 (근로조건지도과-3072, 2008. 8. 6.)2018-10-15
1461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? (근로기준과-5085, 2009. 12. 1.)2018-10-15
1460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지주회사, 계열사간 파견근로자 연속사용과 사용사업주 지위승계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978, 2018. 6. 28.)2018-10-15
1459[기타] [판례해석]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한 성적 농담의 성희롱 여부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1277, 2018. 6. 15.)2018-10-15
1458[임금] 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(근로복지과-5085, 2014. 12. 29.)2018-10-15
1457[임금] [행정해석]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(퇴직연금복지과-174, 2008. 5. 1.)2018-10-15
145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법 2018구합52891, 2018. 8. 17.)2018-10-10
1455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학원 강사가 수강생이 일정 수에 미달한 채로 퇴사하게 되면 원장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 (대구지법2013나17030, 2014. 6. 13.)2018-10-10
1454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7315, 2017. 11. 22.)2018-10-10
1453[임금] [행정해석]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24, 2006.09.08.)2018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