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52 | [기타] [행정해석] 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%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노조 68107-967, 2000. 10. 24.) | 2018-10-10 |
| 1451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지입차주 형식 배송업무 담당자의 근로자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7660, 2018. 7. 20.) | 2018-10-10 |
| 1450 | [임금] [행정해석] 학교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금액 차이 (근로복지과-4999, 2014. 12. 23.) | 2018-10-10 |
| 1449 | [기타] [판례해석] 부당해고 복귀자인 제작국 소속 프로듀서에 대한 보도국으로의 전직 명령은 부당하다 (서울고법2015나26193, 2016. 5. 18.) | 2018-10-01 |
| 1448 | [기타] [판례해석] 조교수로 재임용된 교원에게 변경된 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(대법2009다58364, 2011. 6. 24.) | 2018-10-01 |
| 1447 | [임금] [행정해석] 육아지원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과-3270, 2005. 6. 2.) | 2018-10-01 |
| 1446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? (차별개선과-373, 2009. 2. 24.) | 2018-10-01 |
| 1445 | [기타] [행정해석]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관련 (노사관계법제과-900, 2011. 6. 3.) | 2018-10-01 |
| 1444 | [임금] [판례해석] 오인,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(부산고법 2011나3404, 2012. 4. 4.) | 2018-10-01 |
| 144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갱신기대권 법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에 의족ㆍ의수가 파손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(대법원2012두20991, 2014. 7. 10.) | 2018-10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