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42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(비정규직대책팀-2424, 2007. 6. 26.) | 2018-10-01 |
| 1441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(근기 68207-2775, 2002. 8. 20.) | 2018-10-01 |
| 1440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(근로기준팀-2019, 2006. 5. 3.) | 2018-10-01 |
| 1439 | [임금] [판례해석] 소사장 도급계약을 체결한 갑피공, 저부공의 근로자성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3, 2014. 6. 19.) | 2018-10-01 |
| 1438 | [임금] [판례해석] 의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, 2018. 8. 30.) | 2018-10-01 |
| 1437 | [임금] [행정해석] 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429, 2015. 10. 6.) | 2018-10-01 |
| 1436 | [임금] [행정해석] 무단결근 중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(퇴직연금복지과-3193, 2015. 9. 18.) | 2018-10-01 |
| 1435 | [기타] [판례해석] 해고무효소송 화해금의 과세대상 사례금 해당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, 2018. 5. 10.) | 2018-10-01 |
| 1434 | [임금] [행정해석]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(근로복지과-3000, 2012. 8. 31.) | 2018-10-01 |
| 1433 | [임금] [판례해석] 위임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대법원 2018다211655, 2018. 6. 28.) | 2018-09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