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32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지급 의무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1696, 2018. 2. 13.) | 2018-09-17 |
| 1431 | [임금] [행정해석]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(근로복지과-416, 2015. 1. 28.) | 2018-09-17 |
| 1430 | [임금] [행정해석] 방학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등 (근로복지과-3599, 2014. 9. 29.) | 2018-09-17 |
| 1429 | [기타] [판례해석]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무효 (서울고법2015나2046698, 2016. 7. 13.) | 2018-09-17 |
| 1428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2017두35097, 2018. 6. 19.) | 2018-09-17 |
| 142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7, 2012. 2. 3.) | 2018-09-17 |
| 1426 | [기타] [행정해석]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(노사관계법제과-1261, 2011. 7. 13.) | 2018-09-17 |
| 1425 | [기타]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‘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’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(노사협력정책과-1687, 2010. 7. 2.) | 2018-09-17 |
| 1424 | [임금] [판례해석] 급여규정에 위반한 퇴직금 산정의 효력 여부 (대법원 2016다228802, 2018. 8. 30.) | 2018-09-12 |
| 1423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른 경우 병가의 유·무급 처리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4, 2014. 1. 3.) | 2018-09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