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22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, 지시 불응,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 (서울중앙지법2013가합558927, 2015. 3. 20.) | 2018-09-10 |
| 1421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(서울행법 2008구합25197, 2008. 12. 16.) | 2018-09-10 |
| 1420 | [임금] [행정해석] 고정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근로기준과-3172, 2005. 6. 13.) | 2018-09-10 |
| 141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2946, 2007. 7. 20.) | 2018-09-10 |
| 141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30일 미만 부여받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(평정 68240-207, 2003. 6. 13.) | 2018-09-10 |
| 1417 | [임금] [판례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 여부 (대법2006다64245, 2007. 1. 11.) | 2018-09-03 |
| 141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(대법2009다95974, 2010. 3. 25.) | 2018-09-03 |
| 1415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(임금 68207-581, 2000. 11. 14.) | 2018-09-03 |
| 141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경우 현업복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(여원 68240-117, 2002. 3. 12.) | 2018-09-03 |
| 1413 | [기타] [행정해석]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(근로기준과-3257, 2004. 6. 29.) | 2018-09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