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12 | [임금] [판례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(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3, 2014. 6. 19.) | 2018-09-03 |
| 1411 | [임금] [판례해석] 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월 소정근로시간 내 주휴시간 포함 여부 (대법원 2014다44673, 2018. 6. 19.) | 2018-09-03 |
| 1410 | [임금] [행정해석] 학기 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416, 2015. 1. 28.) | 2018-09-03 |
| 1409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지 (근로복지과-1634, 2013. 5. 10.) | 2018-09-03 |
| 1408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(서울행법2013구합9373, 2014. 3. 20.) | 2018-08-27 |
| 140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, 2006. 7. 27.) | 2018-08-27 |
| 140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부당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(근로기준과-5084, 2009. 12. 1.) | 2018-08-27 |
| 1405 | [기타]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781, 2012. 12. 11.) | 2018-08-27 |
| 1404 | [기타] [행정해석]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3172, 2008. 8. 11.) | 2018-08-27 |
| 140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월대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누67843, 2018. 4. 4.) | 2018-08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