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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0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1년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(법제처-18-0404, 2018. 8. 6.)2018-08-27
1401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정당성 (서울행법 2015구합73392, 2016. 8. 19.)2018-08-24
1400[4대보험] [판례해석] 노조 전임자가 상급단체 산별노조수련회에 참가하여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(고법2004누16500, 2005. 8. 18.)2018-08-24
1399[임금] [행정해석]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지 (퇴직연금복지과-3901, 2015. 11. 11.)2018-08-24
1398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41, 2018. 1. 15.)2018-08-24
1397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(노동조합과-536, 2005. 2. 23.)2018-08-24
1396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버스기사 배차 전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해당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1901, 2018. 6. 21.)2018-08-24
1395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부당한 갱신 거절기간이 사용제한 기간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(대법원 2013다85523, 2018. 6. 19.)2018-08-24
1394[기타] [행정해석]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627, 2012. 12. 5.)2018-08-24
1393[기타] [행정해석]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289, 2012. 11. 23.)2018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