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92 | [임금] [판례해석]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308, 2018. 6. 22.) | 2018-08-14 |
| 1391 | [기타] [행정해석]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차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(법제처-18-0213, 2018. 6. 14.) | 2018-08-14 |
| 139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, 2012. 8. 9.) | 2018-08-13 |
| 1389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대상자에게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변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내용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명백히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(대법2003두15317, 2004. 6. 25.) | 2018-08-13 |
| 1388 | [임금] [행정해석]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19, 2014. 1. 3.) | 2018-08-13 |
| 1387 | [기타] [행정해석]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 (노동조합과-440, 2004. 2. 20.) | 2018-08-13 |
| 1386 | [기타] [행정해석]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(근기 68207-2217, 2002. 6. 17.) | 2018-08-13 |
| 1385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존 업무와 다른 생소한 업무로 전직한 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129, 2009. 10. 15.) | 2018-08-07 |
| 138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기술직을 방문판매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 정당성 (서울고등법원 2017누70153, 2018. 2. 1.) | 2018-08-07 |
| 138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자녀 양육이 목적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인정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959, 2015. 7. 3.) | 2018-08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