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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82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 (여성고용정책과-1776, 2018. 4. 27.)2018-08-07
1381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(무효) (대법2007다31471, 2010. 6. 24.)2018-08-06
1380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,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15다34154, 2015. 11. 27.)2018-08-06
1379[임금] [행정해석]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(근로기준과-1042, 2010. 5. 14.)2018-08-06
1378[임금] [행정해석] DC부담금 산정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174, 2008. 5. 1.)2018-08-06
1377[임금] [행정해석]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(근로기준과-4465, 2005. 8. 26.)2018-08-06
1376[임금] [판례해석]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(대법원 2016다9261, 2018. 7. 11.)2018-07-30
1375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퇴직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일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(대법원 2016다48297, 2018. 6. 28.)2018-07-30
1374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(여성고용정책과-1226, 2018. 3. 25.)2018-07-30
1373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, 2008. 6. 10.)2018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