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382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 (여성고용정책과-1776, 2018. 4. 27.) | 2018-08-07 |
1381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(무효) (대법2007다31471, 2010. 6. 24.) | 2018-08-06 |
138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,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15다34154, 2015. 11. 27.) | 2018-08-06 |
1379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(근로기준과-1042, 2010. 5. 14.) | 2018-08-06 |
1378 | [임금] [행정해석] DC부담금 산정시 회사 채무의 공제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174, 2008. 5. 1.) | 2018-08-06 |
1377 | [임금] [행정해석] 방화관리 자격 선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(근로기준과-4465, 2005. 8. 26.) | 2018-08-06 |
1376 | [임금] [판례해석]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 (대법원 2016다9261, 2018. 7. 11.) | 2018-07-30 |
1375 | [휴일휴가] [판례해석] 퇴직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퇴직일과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(대법원 2016다48297, 2018. 6. 28.) | 2018-07-30 |
137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(여성고용정책과-1226, 2018. 3. 25.) | 2018-07-30 |
137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, 2008. 6. 10.) | 2018-07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