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72 | [임금] [행정해석]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기 68207-780, 2001. 3. 8.) | 2018-07-30 |
| 1371 | [기타] [행정해석] 총회결의 하자의 치유 (노동조합과-1860, 2008. 8. 1.) | 2018-07-30 |
| 1370 | [기타] [행정해석]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 (근로기준팀-840, 2006. 2. 22.) | 2018-07-30 |
| 136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(행법2008구합6622, 2008. 10. 24.) | 2018-07-30 |
| 136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4454, 2015. 10. 13.) | 2018-07-30 |
| 1367 | [임금] [판례해석] 퇴직 이후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 (대법원 2018다21821, 2018다25502, 2018. 7. 12.) | 2018-07-23 |
| 1366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한 지 (여성고용정책과-1082, 2018. 3. 12.) | 2018-07-23 |
| 1365 | [기타] [판례해석] 사실상 영업양도를 인정하면서 노조사무실의 명도청구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인한 사례 (대법2000다3347, 2002. 3. 26.) | 2018-07-23 |
| 1364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(대법 2013두7230, 2015. 1. 15.) | 2018-07-23 |
| 1363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‘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’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 | 2018-07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