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6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(근로기준팀-5332, 2006. 10. 2.) | 2018-07-23 |
| 1361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 후 1개월 이내 2명을 새로 채용한 경우 경영상 해고요건 충족 여부 (중앙노동99부해88, 1999. 7. 15.) | 2018-07-23 |
| 1360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내 동호회 행사 참가 후 귀가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97누7271, 1997. 8. 29.) | 2018-07-17 |
| 1359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사업주 주관 행사 참여 중 사망의 업무상 재해 여부 (대법원 2017두35097, 2018. 6. 19.) | 2018-07-17 |
| 1358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인 자의 자동승진 제외 (여성고용정책과-1044, 2018. 3. 9.) | 2018-07-17 |
| 1357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 (여성고용정책과-308, 2015. 2. 17.) | 2018-07-17 |
| 1356 | [기타] [판례해석]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(대법96누4220, 1997. 3. 28.) | 2018-07-16 |
| 1355 | [기타] [판례해석]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가 균등처우 금지에서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, 2018. 6. 14.) | 2018-07-16 |
| 1354 | [임금] [행정해석]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2117, 2008. 6. 18.) | 2018-07-16 |
| 1353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등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839, 2016. 8. 12.) | 2018-07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