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52 | [기타] [행정해석] 근로(장)학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(근로기준팀-5332, 2006. 10. 2.) | 2018-07-16 |
| 1351 | 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13다28926, 2018. 6. 28.) | 2018-07-10 |
| 1350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(여성고용정책과-848, 2018. 2. 26.) | 2018-07-10 |
| 134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건강증진사업의 ‘내근직 운동처방사’로 근무한 기간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6두52385, 2016. 12. 29.) | 2018-07-09 |
| 134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근로계약상 특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례 (울산지법2017가합298, 2017. 10. 19.) | 2018-07-09 |
| 1347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임금복지과-715, 2011. 2. 24.) | 2018-07-09 |
| 1346 | [기타] 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 (근로기준팀-2060, 2005. 12. 29.) | 2018-07-09 |
| 1345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재택근무발령의 원직복직명령 이행 여부 (근로기준과-2168, 2005. 4. 15.) | 2018-07-09 |
| 1344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을 세무과 등으로의 전보명령의 부당 여부 (제주지법 2018카합10033, 2018. 6. 14.) | 2018-07-02 |
| 134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이른바 ‘이타적 자살’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‘업무상 재해’에 해당한다 (서울행법 2015구합82846, 2018. 4. 26.) | 2018-07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