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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42[기타] [행정해석]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(협력 68140-132, 2000. 4. 10.)2018-07-02
1341[기타] [행정해석]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400, 2011. 1. 24.)2018-07-02
1340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직서 수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근로자가 철회의 의사를 통고한 경우 효력 (임금정책과-1574, 2004. 5. 1.)2018-07-02
1339[임금] [판례해석]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부정 사례 (서울지방법원 2016가단117138, 2017. 2. 15.)2018-07-02
1338[임금] [판례해석]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847, 2017. 4. 19.)2018-07-02
1337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 (여원 68430-79, 2002. 2. 18.)2018-07-02
1336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채용전 출산한 근로자에게 채용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(여성고용정책과-847, 2017. 2. 26.)2018-07-02
1335[근로시간] [판례해석]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(전원합의체 판결) (대법원 선고 2011다112391, 2018. 6. 21.)2018-06-25
1334[임금] 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(근로복지과-2700, 2011. 11. 8.)2018-06-25
1333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(대법 97다12006, 1997. 8. 29.)2018-06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