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32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(대법92다43586, 1993. 10. 12.) | 2018-06-25 |
| 1331 | [기타] [행정해석]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1583, 2011. 6. 7.) | 2018-06-25 |
| 1330 | [임금] [행정해석]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3775, 2015. 11. 2.) | 2018-06-25 |
| 1329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미술모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보험가입부-193, 2015. 1. 15.) | 2018-06-25 |
| 1328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연봉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71, 2012. 1. 27.) | 2018-06-19 |
| 132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방송국 사내변호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21933, 2012. 4. 19.) | 2018-06-19 |
| 1326 | [임금] [행정해석]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(근로복지과-1952, 2013. 6. 11.) | 2018-06-19 |
| 1325 | [임금] [행정해석]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(근로복지과-1717, 2012. 5. 21.) | 2018-06-19 |
| 1324 | [기타] [판례해석]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(대법2005다75088, 2008. 7. 10.) | 2018-06-18 |
| 1323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7구단36659, 2018. 5. 2.) | 2018-06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