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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22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997, 2012. 1. 31.)2018-06-18
1321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전자문서를 통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적법성 (근로기준과-1983, 2010. 11. 16.)2018-06-18
1320[기타]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 (협력 68140-292, 1998. 7. 27.)2018-06-18
1319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두 해고 통지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662, 2018. 3. 29.)2018-06-11
1318[임금] [행정해석]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2956, 2011. 11. 24.)2018-06-11
1317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1회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(대법 94누 576, 1994. 9. 13.)2018-06-11
1316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(현행 : 제23조 제2항)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 (대법2009다63205, 2011. 11. 10.)2018-06-11
1315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? (차별개선과-212, 2008. 3. 28.)2018-06-11
1314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932, 2011. 11. 11.)2018-06-11
1313[기타] [행정해석] 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(협력 68140-409, 1998. 10. 30.)2018-06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