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12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점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원 2002다69631, 2003. 3. 14.) | 2018-06-05 |
| 1311 | [기타] [판례해석] 정년퇴직 관련 기업 관례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한 사례 (고등법원 2017나2041895, 2018. 2. 20.) | 2018-06-05 |
| 1310 | [임금] [행정해석]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(근로복지과-568, 2013. 2. 13.) | 2018-06-05 |
| 1309 | [임금]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(근로복지과-1631, 2012. 5. 15.) | 2018-06-05 |
| 1308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’가 ‘사법상 근로계약’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(소극) (대법원2011두5391, 2014. 11. 27.) | 2018-06-04 |
| 130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정년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재채용 권한 여부 (서울행법 2012구합37548, 2013. 6. 4.) | 2018-06-04 |
| 1306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(근로기준정책과-6551, 2015. 12. 7.) | 2018-06-04 |
| 1305 | [기타] [행정해석]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과-1408, 2008. 12. 12.) | 2018-06-04 |
| 1304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 (근기 68207-2674, 2002. 8. 9.) | 2018-06-04 |
| 1303 | [임금]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(대법원2016도106, 2016. 10. 13.) | 2018-05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