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282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 여부 (대법원 2016두49272, 2018. 4. 26.) | 2018-05-14 |
| 1281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94, 2013. 11. 14.) | 2018-05-14 |
| 1280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근로계약기간을 갱신기간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09누36233, 2010. 9. 30.) | 2018-05-09 |
| 1279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35, 2018. 3. 29.) | 2018-05-09 |
| 1278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택배물품 하차, 운반, 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20, 2013. 12. 30.) | 2018-05-09 |
| 1277 | [휴일휴가] [행정해석]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기준 1년~2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산정 (법제처-18-0067, 2018. 4. 24.) | 2018-05-09 |
| 1276 | [비정규직] [판례해석]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(서울행법 2017구합76357, 2018. 4. 12.) | 2018-05-08 |
| 1275 | [기타] [판례해석]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(대법원2014두4931, 2014. 6. 12.) | 2018-05-08 |
| 1274 | [기타]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(협력 68140-333, 1997. 8. 20.) | 2018-05-08 |
| 1273 | [기타] [행정해석] 전자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서 교부 (근로개선정책과-1128, 2012. 2. 7.) | 2018-05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