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272 | [근로관계] [행정해석]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 (근로기준팀-4709, 2006.09.05) | 2018-05-08 |
| 1271 | [기타]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법적효과 주지의무 여부 (서울고법 2013누15202, 2013. 11. 22.) | 2018-05-02 |
| 1270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(대법원2015다221903(본소)외, 2016. 10. 27.) | 2018-05-02 |
| 1269 | [임금] [행정해석]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‘작업중지 명령’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741, 2015. 3. 9.) | 2018-05-02 |
| 1268 | [임금] [행정해석]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(근로개선정책과-6704, 2013. 11. 12.) | 2018-05-02 |
| 1267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1504, 2007. 5. 3.) | 2018-05-02 |
| 1266 | [4대보험] [판례해석]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및 폐렴의 업무상 재해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9217, 2018. 3. 23.) | 2018-05-02 |
| 1265 | [비정규직] [행정해석]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326, 2011. 4. 5.) | 2018-05-02 |
| 1264 | [임금] [판례해석] 형사상 책임 판단을 위한 임금체불의 고의 인정기준(대법원 2015도1681, 2018. 1. 25.) | 2018-04-23 |
| 1263 | [기타] [판례해석] 성희롱 성립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(대법원 2017두74702, 2018. 4. 12.) | 2018-04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