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16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(대법2009다95974, 2010. 3. 25.) | 2018-09-03 |
| 1415 | [임금] [행정해석]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(임금 68207-581, 2000. 11. 14.) | 2018-09-03 |
| 1414 | [모성보호] [행정해석]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경우 현업복귀 명령을 할 수 있는지 (여원 68240-117, 2002. 3. 12.) | 2018-09-03 |
| 1413 | [기타] [행정해석]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(근로기준과-3257, 2004. 6. 29.) | 2018-09-03 |
| 1412 | [임금] [판례해석]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(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53, 2014. 6. 19.) | 2018-09-03 |
| 1411 | [임금] [판례해석] 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월 소정근로시간 내 주휴시간 포함 여부 (대법원 2014다44673, 2018. 6. 19.) | 2018-09-03 |
| 1410 | [임금] [행정해석] 학기 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(근로복지과-416, 2015. 1. 28.) | 2018-09-03 |
| 1409 | [임금] [행정해석]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지 (근로복지과-1634, 2013. 5. 10.) | 2018-09-03 |
| 1408 | [기타] [판례해석]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(서울행법2013구합9373, 2014. 3. 20.) | 2018-08-27 |
| 1407 | [근로관계] [판례해석]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, 2006. 7. 27.) | 2018-08-27 |
